◆ 경기도의원 의정생활 1년에 대한 소회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한 말씀.

나누는 행복! 함께하는 세상! 약자와의 동행! 약자와의 복지! 국민의힘 안양출신 김재훈 의원입니다. 현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출신으로 경기도 사회복지 정책을 심의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 보건과 복지 분야 입법 활동, 예산심의, 정책 감시,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정활동을 통해 1,400만 도민 건강권 보장과 복지향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소관부서는 복지국과 보건건강국이 있습니다.

복지국에는 복지정책과, 복지사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과 등 5개과와 산하기관으로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있습니다.

보건건강국에는 질병정책과, 보건의료과, 공공의료과, 감염병관리지원단, 건강증진과, 정신건강과, 식품안전과 등 7개 부서와 산하기관으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의료원이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12명의 위원 모두는 의정활동의 핵심인 조례 제개정 시 도민들의 목소리를 적극반영해 민생에 도움이 되는 입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밀한 예산안 심사로 예산 낭비를 막고 취약계층 보호와 도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 감사를 통한 건전한 감시자로서 집행부와의 협치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 출생, 고령화, 장기적 경기침체 등으로 복잡다양한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는 여타 상임위 못지않게 광범위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게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복지정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정책 대안제시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의 복지 격차 해소로 도민 누구나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제도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 경기도 지역돌봄체계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아동돌봄체계에 대한 협력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아동돌봄체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효과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못합니다.

정책의 수요자인 많은 맞벌이 부모들이 아동돌봄에 있어서 여전히 고민을 안고 있으며, 우리의 아이들은 학원을 전전하다가 맞벌이 부모의 퇴근시간이 되어 집으로 들어가는 사례가 아직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아동돌봄체계는 사회적 요구에 비해 ‘서비스 공급’과 ‘서비스의 만족’이 미스 매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아동돌봄체계에 대한 정책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 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도정질문을 통하여 제안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 등의 효율성만 논의해서는 안 되고, 사회복지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관해 관심을 갖어야 합니다.

시설 간 임금격차에 따른 상실감 해소와 복지종사자의 복지 향상,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이 이뤄져야 경기도민에게 가는 복지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도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표준임금제의 조속한 도입 등이 해결방안이라 생각합니다.


◆ 경기도는 5년 이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민의 안정된 노후준비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있는가?

초고령화 시대에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해서는 31개 시군에 입소시설, 병원 등 사회복지, 보건의료, 주거 기능을 제공할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특히 지역별 의료서비스 제공 역량 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 경기도의 지원 없이는 시군별의 복지제공 격차 완화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각종 복지서비스 사업과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의 중복·연계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통합돌봄사업은 지역주도형 정책으로 지자체장의 의지와 시군구의 역량에 영향을 받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단체장의 의지와 관심이 달라지는 4년마다 사업 운영에 영향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가 국가와 각 시군 사이에서 제대로 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해 필요한 가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도의료원 정상운영을 위한 정책과 대안이 있다면?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이 코로나 이후 재정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에서는 정상화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티에프팀에서 병원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 제안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경기도의료원 병원 정상화를 위한 경영효율성 강화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사이의 균형점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그러한 테스크포스팀의 결과를 더 기다려 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 테스크포스팀에서는 지역의료기관 간의 연계 강화, 홍보 강화, 의사 및 시설 충원 및 일부 병원의 이전 신설 등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 2022년 한 해 동안 새로 등록한 장애인(8만 명) 중에서는 70대(2만 명, 24.7%)의 비중이 가장 컸고, 80대 이상(1만2천 명, 20.0%)이 그 뒤를 이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고령 장애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고령장애인 의료지원과 재활, 복지 예산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가?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고령장애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따라 고령장애인 건강 유지 및 증진 사업, 고령장애인 돌봄 사업, 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고령장애인의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 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령장애인 쉼터로 총 2억4천만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며, 개소별 3천만원 범위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장애인 맞춤형 심리안정 프로그램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고령장애인이 점점 증가하게 되기에, 고령장애인에 대한 더 많은 복지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 의원은 지역구가 안양이다. 안양의 현안 사항과 대책 그리고 안양 시민에게 의정활동 계획을 말한다면?

관양1동 수촌마을 상인들의 안정적 골목상권보호와 소상공인들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수촌마을 상인회 결성을 위한 민원을 접수하고 수촌마을 상인회가 새롭게 탄생 할 수 있게 시장 상인들과 함께 협의해서 31개의 점포 사장님들과 수촌마을 상인회를 만들었으며 고유번호증이 나오게 되면서 최초지원도 받아서 상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관양고등학교 주변에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아파트를 건설 하면서 학생들의 등, 하교 시 안전문제가 논의되었으며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와 안양시청 담당자, 교장선생님과 학부형들의 민원에 우선 학부모님들의 협의체구성과 등, 하교 시에 안전도우미 배치와 신호체계 등에 대한 안전에 더욱 신경써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으며 관양고등학교에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엘리베이터 설치와 사물함 교체의 학교자체 민원을 해결해 주면서 학교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안양시 생태하천에는 준설문제가 있습니다. 제 지역은 관양2동, 관양1동, 부림동, 달안동이 모두 하천을 끼고 살아가는 생활터전입니다. 하천의 기능이 시간이 지나면서 쓸려 내려온 모래나 흙등으로 최초에 만들어 놓은 하천바닥에서 1m가량 넘게 높아져 있기에 여름 폭우에 범람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천 길을 따라 만들어 놓은 산책길, 자전거길, 주차장, 꽃밭의 모습이 순식간에 사라지곤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왕시 백운호수부터 시작되는 구간부터 학의천을 통한 안양천 그리고 광명시로부터 한강까지 지자체 모두 함께 시작하여야만 하는 사업입니다.

안양시 준설 예산만 30억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지자체에 예산을 가지고는 힘든 상황이라 경기도가 나서서 꼼꼼히 체크해서 시민들의 안전에 신경 써야 될 듯합니다.

LG유플러스는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신축하는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서안양변전소에서 공급받기 위해 약 7㎞ 구간의 고압선 지중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안양시민들이 고압선 매설구간에 인접한 지역주민들이 얕은 매설 깊이, 전자파 피해 등을 우려하며 공사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운영 조례’ 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 등의 제정 과정에서 전자파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자파의 인체에 대한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아서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원활하지 못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안양시민에 의하여 선출된 경기도의원이기에 전자파에 대한 안양시민과 업체 간의 합리적인 해결을 도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약력 및 경력>

▲(現)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前) 안양시사회복지협의회장

▲(前)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이사

▲(前) 사회복지법인 돕는사람들 외부추천이사

▲(前) 사단법인 다음세대 희망나눔이사

▲(前) 1318해피존 해밀지역아동센터 시설장

▲(前) 안양시 관악장애인복지관 운영위원

▲(前) 안양시 지역자활센터 운영위위원

▲(前) 안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