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 억울함을 호소하다 (현장취재)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고 수사는 편향 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7일 오전 11시 수원지방 검찰청 안양지청 정문 앞에서 양윤석(73)은 상해치사로 받은 고통과 휴의 증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1인 시위를 하였다. 갑자기 영하로 떨어진 차가운 날씨가 휠체어에 목발을 짚고 피켓을 설치하는 양씨는 거동이 불편하면서도 억울함을 알리고자 애쓰는 모습이다.
양씨는 1인 시위를 위해 동안 경찰서 신고를 하였다 하는데, 1인 시위는 지역 기관에 신고할 의무와 보고는 필요치 않으나 신고하였고 이에 동안 경찰서 정보과 이현재 정보관이 시위현장모습을 지켜보러 나왔다. 안양지청에서는 보안 담당자 2명이 나와서 시위모습과 시위 동태를 살피는 등 현장은 조용한 분위기로 1인 시위가 이어졌다.
양윤석(이하 원고)은 지난 2024년 8월17일 원고는 야채를 사기 위해 후르츠365일 가게를 갔다. 원고는 그 야채가게를 수십 번 애용한 단골 고객이라 한다. 원고가 산 야채 가격이 잘못 계산되어 원고는 점주에게 계산이 잘 못되어 항의하자 오히려 박ㅇㅇ(후르츠샵 운영자 이하 피고) 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 6주 진단서가 나와 동안경찰서에 고소하게 되었고 이후 치료비와 합의금 등이 원만이 이행 되지 않았다.
그 후 피고와는 어떠한 사전연락이 오고 가지 않았고 폭행을 당했던 당시 피고는 원고를 밀치며 시멘트 바닥에 페데기 쳐서 원고는 뒤로 넘어져 허리에 심한 통증과 왼쪽 다리가 마비되면서 다리에 쥐가 나 일어설 수 없는 사항이 진행 되자 잠시 후 범계지구대에서 경찰관이 나와 사태를 수습하고 원고가 거동을 못하자 119구급 대에 신고하여 구급 대 차에 실려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원광대학교산본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
원고에게 물었다, 시위하는 이유와 앞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원고는“ 애초에 폭행을 당하고 조속한 사과와 치료비를 지불하고 원만한 합의를 하였다면 본인 고통을 감내하고 법적으로 까지 이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 측 아버지와 고모 등이 원만한 합의금을 제시 하지 않았고 차일피일 시간이 지나자 동안경찰서 조사 담당자 박ㅇㅇ 형사는 조서를 안양지청으로 넘겼고 2024년 10월22일 안양지청(2024형제 15819)에서 약식기소가 결정되어 황당함과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가 없다. 본인의 사건을 담당한 임 ㅇㅇ검사는 폭행으로 상해 6주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환자를 단 한번 검찰조사도 아니 하고 그 무엇의 언질도 없이 약식기소로 재판으로 넘기면 저는 1급 장애인 아들과 당장 수술하고 치료해야 할 치료비가 4500만 원 이상 들어가야 하는데 원통하고 억울함을 여기 안양지청에 와서 1인 시위라도 하여야 뭔가 바로 잡고 억울함을 풀지 않겠는가.” 말 한다.
동안경찰서 정보과에서 1인 시위 현장에 나와 현장을 지켜본 이현재 정보관은 원고 에게 약식기소로 모든 사건조사가 법원으로 넘어갔고 재판은 내년 1~2월 열리예정이라고 하니 피고의 억울함을 먼저 판사에게 자문을 받으면 좋겠다. 며 조언을 한다.
필자는 현장취재를 함께한 동료기자와 동안구청 맞은편에 있는 피고 가게 후르츠샵365 야채가게를 찾아갔다. 기사화하기 위해서는 폭행 사건에 대한 쌍방의 목소를 듣고 편향 적인 기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피고의 가게를 찾아 피고 측 관계자들의 의사를 듣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피고 박ㅇㅇ 는 없고 가게의 직원인 모 팀장이라는 분과 이야기를 나누워 봤다. 오늘 안양지청에서 원고가 1인 시위를 하게 된 과정과 내용을 말해 주면서 야채 가게 팀장에게 폭행사건이 일어난 경유와 진행 결과를 들어 봤다.
모 팀장은 그날 원고와 피고가 다투는 것을 직접 보았는데 원고를 페데기치지 않았으며 살짝 밀었는데 넘어 졌으며 넘어진 자리에서 꼼짝도 안하고 그대로 누어있어 다고 말한다.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그날 현장모습은 모두 녹화 되었고 그 녹화 된 영상물은 동안 경찰서에 증거 확보로 가져갔다고 말한다. 또 원고가 합의금으로 1 억 원을 이야기하였고 나중에는 5000만원을 이야기 하는 등 피고가 잘못을 인정하고 주겠다는 합의금과 너무 차이가 나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흘러갔다는 것이다.
피고 측에서 말하는 원고를 살짝 밀었는데 쓰러져 상해 6주가 나왔다는 것이다. 살짝 밀었는데 병원에서 상해 6주 진단서를 끊어 준다는 것인가. 진단서를 발부한 의사가 명예 훼손으로 피고 측을 고소라도 한다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피고 측 관계자들의 말은 그러 하다.
현장취재를 하고 1인 시위를 하는 양 윤석씨를 기사화하기 위해 글을 쓰면서 생각해 본다.
그는 왜 시위를 하는 가? 시위하는 사람은 분명 억울함과 원통함을 법으로 원만하게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데 원고를 조사한 경찰관은 편향된 사건으로 정리하여 검찰로 조서를 이송 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판단해 본다.
또한 이 사건을 담당한 안양지청 임모 검사는 원고를 한 번도 만나 주지 않았고 어떤 언질도 주지 않았다. 검찰청에서 형사조정 한번 하여 조정관 앞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형식적 미안함과 사죄로 1000만원의 합의금을 주게다 하였으나 원고가 앞으로 치료해야 할 수술비, 입원비, 재활비용비등이 4500만 원 이상이 나오는데 쌍방 합의가 되겠는가. 그러 함에도 불구하고 임 모 검사는 약식기소로 사건조서를 법원으로 넘겼으니 원고 양윤석은 그 억울함을 어디에다 하소연 하겠는가.
법은 만인 에 앞에 평등하고 어떤 사람도 법 앞에서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것이 법치국가 아니겠는가......‘
미디어뉴스타임 최병군기자
참고; 이 글은 수원지방 검찰청 안양지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73세 양윤석 씨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현장 취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양 씨는 야채 가게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처리 과정에서의 불공정함을 주장하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2024년 8월, 양 씨는 야채 가게에서 계산 오류에 대해 항의하다가 가게 운영자인 박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6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가해자 측과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검찰은 사건을 약식기소 처분하였습니다. 양 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이 그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으며, 정당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했습니다. 양 씨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수습했으나, 이후 수사와 검찰 조정 과정에서 양측의 의견 차이가 극복되지 못한 채, 약식기소가 결정되었습니다. 양 씨는 약식기소가 아니라 정식 재판을 통해 사건을 명확히 밝히고 싶다고 강조하며, 현재 남은 치료비 부담과 장애인 아들을 돌봐야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억울함을 풀고자 시위에 나섰습니다. 한편, 피고 측에서는 당시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을 통해 폭행이 아니라 단순한 밀침이었으며, 양 씨의 요구하는 합의금이 지나치게 높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씨는 경찰과 검찰이 그의 억울함을 제대로 다뤄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법적 절차에서의 공정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법적 처리가 끝나지 않은 상황으로,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큰 상태에서 법원의 판단을 통해 진실이 가려질 것입니다. <저작권자 ⓒ 미디어뉴스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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